[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장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서민복지에 집중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한 것은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일자리와 내수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 소득격차, 수출과 내수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해 저소득층에 일방적인 혜택을 베푸는 것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일하는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요금 인상안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누적 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은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이 공공요금 인상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갖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에 급등했던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도입된다. 또 시장경쟁 확산과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쟁 효과가 없는 빙과, 과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정부는 유류세나 할당관세 인하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 ‘일하는 복지’ 강조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 개편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정부는 최대 지급금을 늘리고 소득한도를 높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이 생겨도 30%는 제외해 수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소득기준도 현실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6∼8월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 일자리 창출과 체질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증가 인원이 늘수록 1인당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만 15∼29세)의 세금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돼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고교 졸업생의 취업문을 넓혀주기로 했다. 또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취업으로 진로를 바꿔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사설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