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축은행 명칭 환원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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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與의원 30명 공동발의

한나라당이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은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했던 '상호신용금고'로 환원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신뢰도가 하락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의 금융당국은 수습책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줬다. 영세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해 수신기반을 확대하려는 조치였으나 4월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 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선 제2, 제3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의원, 원희룡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향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명칭을 환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 대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명칭변경 시기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명칭까지 바꾸게 되면 안 그래도 떨어진 신뢰도가 더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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