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동반성장위 설정작업 삐걱

시장규모 상한선 놓고 이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설정작업이 암초에 부닥쳤다. 주요 사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중기(中企)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29일 정운찬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대기업계 6명, 중소기업계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동반성장위는 중기 적합품목 1단계 가이드라인으로 시장규모(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 원의 품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달라고 주장한 반면, 대기업 대표들은 상한선을 오히려 550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아예 1단계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종업원 수,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2단계 가이드라인에 시장규모 항목을 따로 넣기로 했다.

중기 적합품목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 분류기준’도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것이냐, 공정거래법을 따를 것이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종업원 300∼999명 사이의 중견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기 적합품목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중기기본법을 따르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조차 삐거덕거리면서 동반성장위의 향후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6∼7월에 신청 받은 업종을 심사하고 8월에는 중기 적합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