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中企 적합업종 논의 공청회 마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곽수근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와 대·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반성장위가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동반성장위가 중기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예시한 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적합성(최소효율규모, 생산성 등) △부정적 효과방지(소비자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등) △중기 경쟁력(연구개발 비율, 경쟁력 수준) 등이다.

동반성장위는 29일 본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중기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신청을 중소기업계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