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7% “구두발주 문제 개선”

상의, 300개 기업 의견 조사… “동반성장, 기업자율로” 74%

정부가 강력한 ‘동반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올해 들어 동반성장 추진에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11일 대기업 100곳과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관련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올 들어 자신들이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에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구두발주 및 서면계약 거부’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중소기업이 97.6%에 이르렀다.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긍정적 응답은 ‘기술 탈취’ 항목에서 95.7%, ‘납품대금 부당 감액’이 89.5%, ‘장기어음 결제’는 85.9%였다. 거래문화에서도 ‘대기업 구매담당자의 고압적 태도’(91.4%), ‘납기나 물량 등 계약조건 변경’(87.7%), ‘최저가 낙찰제’(87.1%)에서 문제가 없거나 나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항목에서는 개선됐다는 비율이 6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4.3%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값이 올랐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점을 둘 사항도 대기업(74%)과 중소기업(80%) 모두 ‘납품단가 조정 애로의 실질적인 해결책 수립 및 시행’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동반성장 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7%(대기업 89%, 중소기업 67.5%)가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추진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대기업의 68%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발표하고 여타 기업은 개별 통보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의 58.5%는 ‘중하위 기업을 포함해 평가 대상 기업을 모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