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송-에너지 진입규제 완화”… 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보건·의료와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산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고대 경제인회’ 초청 강연에서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2009년 26개 진입규제 완화계획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공정위는 최근 단무지 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4월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초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판매업자들에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월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상대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서울과 경인지역의 100여 개 노인시설 약관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