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억제한다

연초부터 물가 뜀박질, 정부 오늘 긴급대책회의

주부 한모 씨(35)는 3일 동네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며칠 사이 설탕은 10%, 두부는 20%가량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식료품뿐 아니라 연료요금도 새해 벽두부터 크게 올랐다. 1일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은 5.3%, 액화석유가스(LPG) 요금은 최고 22% 인상됐고 실내용 등유와 보일러용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15% 정도 올랐다.

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물가 불안이 농수산품 가격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지전’이었다면 올해는 공공요금과 가공식품을 비롯한 공산품 가격으로 옮아가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3% 이내로 정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5% 성장보다 3% 물가가 더 중요하다. 3%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물가대책 리스트를 점검한 뒤 13일 종합적인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은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 억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전기요금과 열차요금, 우편요금 등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국제 유가 폭등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가급적 상반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상하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시내버스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억제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연초에 결정되는 대학등록금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목표치(3% 내외) 이상 올리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감점을 하고 5% 이상 인상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은 업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가격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농수축산물은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한 풀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