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구호자금 2015년까지 OECD평균치로

정부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1%도 안 되는 해외 긴급구호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조 자금을 일정 기간 뒤 상환받는 유상 원조와 순수 지원금 성격인 무상 원조 모두 ‘자금 사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 또는 제품을 이용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비(非)구속성 원조 비중을 높였다.

정부는 2015년까지 유상과 무상 분야에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각각 50%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유상 원조에서는 녹색성장과 경제 인프라 구축에, 무상 협력 분야에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부진한 최빈국과 분쟁국가 지원에 ODA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