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연기 건의

정부가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데 18개 경제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의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추가로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녹색성장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배출권 거래제 역시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는 규제방식이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매출 감소가 많게는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제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에는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뒤 거래제의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인도 역시 거래제 도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막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