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법률기획｜영상] 2010년 상반기 대법원 선고 판결 전수조사 수임 1위! 법무법인 바른 민사형사 송무 담당 이충상변호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량한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법과 관련을 맺게 된다. 물건 하나를 사도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로 된다. 자신은 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많이 당황하게 된다. 특히 경찰서나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당황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한다.

▶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승소를 위한 선임,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라!
이렇게 법 앞에서 두려위하지 않게 하면서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역할을 변호사가 담당한다. 몸이 많이 아플 때 스스로 의학책을 보고 치료하려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이 크게 생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가 어렵고도 중요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사나 검사 같은 공직을 거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들을 전관변호사라 부를 수 있는데, 국내외의 125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메이져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의 이충상 변호사의 경우 서울, 광주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이제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실한 변호사다.

이충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이미 판사로서 처리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서 소송수행 노하우를 알고 있고 담당판사의 마음까지 뚫어 볼 수 있다 보니 변론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사건을 판사로서 처리했던 경험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체크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변호사의 연구경험이다. 이충상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에도 판례와 학설을 많이 연구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연구회에 참석하고 발표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많이 접하였고 지금도 참고로 될 만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잘 찾아내어 활용하는데, 이것은 법률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게 되는 우리나라 판사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판례나 학설을 적용할 것인지가 미묘한 사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충상 변호사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통하여 담당사건 한 건, 한 건의 사실관계도 깊게 파헤친다.

대형 법무법인의 시스템과 신뢰도 역시 변호사 선임시 고려해야
나아가,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금년 상반기 대법원 선고 판결 전체 조사에서 수임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바른은 유명한 고위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변론의 질과 승소율에서 한국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판검사 중에서도 평판 높은 판검사를 잘 영입해왔다. 특히 20~30년의 각 분야별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늦은 시간까지 직접 서면작성과 수정을 하며, 법정에 출석하고 변론하면서 많은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 개인도 자신을 계속 단련시켜 갈 수 있기에 평판 높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면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전직 대통령들과 재벌 회장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글을 많이 써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이충상 변호사는 지금도 깊은 연구와 사건의 천착을 계속하여 여러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남의 사연을 읽어보고 판례와 학설을 연구하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충상 변호사는 지금도 대법원의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법무법인 바른의 판례연구회에 거의 개근하면서 질 좋은 변론과 승소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법률문제에 당면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것 보다 믿을 수 있고 성실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만나면 큰 도움을 받고 평안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률자문 인터뷰]
법무법인 바른 이충상 변호사 (www.barunlaw.com)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일본 동경대 법대 객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상사조 조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 합의 부장)
2006-현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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