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강도높은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 스페인도 소득세 인상

동아일보 입력 2010-10-01 03:00수정 2011-05-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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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공무원 70만명 감축 - 佛 연금축소 추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는 유럽 각국이 전례 없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산더미 같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 축소, 공무원 감축, 부가가치세 인상, 국유자산 매각 등 국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내년에 6%로 줄이는 2864억 유로(약 440억 원)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7.7%는 당초 지난해 예상했던 8.2%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유럽연합(EU)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준인 3%에는 크게 못 미친다. 2013년에 일단 3%까지 낮추고 2014년에는 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우선 연금 축소로 150억 유로, 조세 감면 혜택 감축으로 100억 유로, 공무원 감축 등으로 7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에 경제성장목표 2%(올해는 1.5%)를 달성해 세수를 80억 유로 늘림으로써 모두 400억 유로(약 62조 원)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소득층의 소득세도 40%에서 41%로 높인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2011년 약 3만1600명, 2012년 3만3000명, 2013년에 3만3100명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3년간 10만 명의 공무원을 줄인다. 전국에 산재한 고성 등 1700여 건의 국유 재산도 매각한다.

그리스와 함께 재정 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포르투갈의 조제 소크라트스 총리는 29일 밤 긴급 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5%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 부문 투자를 동결키로 했다. 포르투갈의 지난해 재정 적자 비율은 GDP의 9.3%로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높다. 포르투갈의 올해 공공부채는 GDP의 86% 규모인 1420억 유로(약 2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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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도 지난달 24일 올해보다 8%가량 줄어든 1220억 유로(약 189조1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현재 43%인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연 수입이 12만 유로(약 1억860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1%포인트가 오르고, 17만5000유로(약 2억7100만 원) 이상인 경우 2%포인트가 는다. 이번 예산안은 작년 GDP의 11.1%이던 재정 적자를 올해 9.3%로 줄이고 2013년에는 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편성됐다.

주요 20개국(G20) 중 재정 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은 GDP의 10.1%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2015년까지 1.1%로 줄이기 위한 5개년 재정 긴축 정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

부가가치세는 현 17.5%에서 내년 4월부터 20%로 인상된다. 연 2만1000파운드(약 3800만 원)가 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임금 동결, 2015년까지 공무원 70만 명 감축 같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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