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희망 예산’ 3대 과제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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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받아 《정부가 보육 지원, 특성화고 육성, 다문화가정 지원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보육비와 학비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지원을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3개 분야를 콕 집어 ‘서민희망’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행보를 가시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대상을 전체 가정의 70%로 확대한 것은 복지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이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문화가정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주기로 한 것도 외국인 노동인력이 저출산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서민희망 예산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 나왔다기 보다는 급조된 느낌이 짙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육료 전액 지원을 2012년에 한다고 했으나 이날 내년으로 앞당겼다.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 동안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3대 과제에 대한 상세계획을 만들었다.

○ 무상 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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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료는 0∼4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하위 5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 원 이하) 가정에만 17만∼38만 원씩 지급된다.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 무상 보육료를 내년에 소득하위 60% 이하, 2012년 소득하위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2년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계획을 수정해 보육료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렸다.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수혜자가 올해 76만 명에서 내년에는 9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보육료 지원 규모도 최저 월 5만1600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도 월 498만 원 이하에서 내년엔 6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 특성화고 수업료 전액 면제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159억 원이 책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수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훌륭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특성화고교생 43만 명 중 60%인 26만3000명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120만 원)을 매년 지급받는다. 나머지 40%인 16만7000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사실상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면제받는 셈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매년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가량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 명에게는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졸업생의 취업지원도 활성화된다. 취업지원 예산 510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현재 691개교인 특성화고를 400개의 고품격 직업학교로 개편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한 4년제 통합 과정(고교 2.5년+전문대 1.5년)을 마련해 산업체 맞춤형으로 설계해 우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86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66억 원이 증액됐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자녀양육과 취업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0∼5세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2만8000명으로 모두 580억 원을 투입한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외에 30%(5600명)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결혼 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결혼이민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우선 제공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실업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미용, 바리스타 등 지역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 양육 정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가 한국어를 쉽게 배우도록 돕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 교육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양육정보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사를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4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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