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국세청, 올 1만6376명 중점관리

국세청이 7월 말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6376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매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업황 파악. 현장 확인 등으로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점관리 대상자는 4만1325명에 달했고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 지난해 2만8222명이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6376명이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471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세금 탈루율은 2005년 56.9%에 이르렀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