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증가율 외환위기후 최저

올해 0.5% 증가 그쳐

올해 국가공무원(정부 중앙부처,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인 1998∼1999년, 철도청의 공기업 전환과 공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방교부금에서 지급하는 ‘특수상황’이 있었던 2005년을 빼고는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비용 절감을 위해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늘리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해 공무원 인건비를 1% 억제하면 약 6000억 원의 재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임금 상승이 억제되면서 공무원 임금과 민간 임금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민간 임금의 95.9%였던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 민간 임금 대비 89.2%까지 떨어졌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재정위기가 우려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조치 중 하나가 공무원 인건비와 정원의 동결이다”며 “한국의 경우 공공 부문의 안정성이 높고 연금혜택을 감안한 평생임금을 놓고 볼 때 공무원 임금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