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세 취약… 금융안정성 조치 강화”

加 G20회의 성명서 초안… 출구전략-은행세 현안 언급피해

“세계 경제회복은 여전히 취약하며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6, 27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이 23일(현지 시간)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을 통해 공개됐다. 성명서 초안은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출구전략이나 은행세 등 금융규제안 도입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 “안주할 여유 없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린피스가 입수해 이날 공개한 성명서 초안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경제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회복세는 불균등하고 취약하며 실업률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다”고 명시했다. 그 때문에 “지금의 회복세에 안주할 여유가 없으며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성명서는 또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 회복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더 책임 있고 투명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전히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담겨 있다. 이 성명서는 “그간 각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개인 수요와 대출을 다시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며 “우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구전략 등 핵심 의제는 비켜가

AFP통신은 이번 성명서 초안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 표명은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정책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아직은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2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도입 결정을 발표했던 은행세 역시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명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 AFP는 “은행세 논의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성명서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G20을 통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울 장기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