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영입 ‘국가 최고재정감독관’ 둔다

정부는 국가 재정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인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상반기에 설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인 출신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국가 최고재정감독관(CFS·Chief Fiscal Supervisor)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보 10일자 A1·12면 참조
재정지출 ‘구조조정’ 착수
정부 “한국 경제에는 제한적 영향”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재정부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를 합해 20∼30명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