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쌀 조기 관세화’

농식품부 “5월 논의 재개”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를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의 협의기구로 쌀 조기 관세화를 논의할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특별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조기 관세화의 득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늦춰 국내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았다. 2004년에는 이를 연장해 2014년까지 관세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을 늦춘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매년 늘어나 올해 32만여 t, 2014년이면 40만8700t에 이른다. 40만8700t은 지난해 국내 쌀 소비량(479만2000t)의 약 8.5%에 달하는 양이다. MMA 물량은 관세화 시점부터 동결된다.

정부는 조기 관세화의 실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승인,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등의 절차를 위해 7월 이전에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화를 앞당겨 MMA 물량의 증가를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더 늦어지면 MMA 물량이 너무 많아져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