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한미FTA 美의회 비준 촉구

“미국 자동차 수출 늘릴 기회” 사설 게재
“오바마 적극적 추진 않는 것은 창피한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15일자 ‘오바마의 수출 현안과 한국 자동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 증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FTA 현안은 놓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FTA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을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엔진 배기량이 많은 승용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 진입을 막아 왔다는 것. 또 1990년대에는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한국만의 안전기준을 만드는 식으로 무역장벽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이런 장벽이 사라져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뛰어들기가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장벽은 이미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FTA로 인한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이 신문은 “(FTA로 인한 미국의) 이익이 너무 분명해서 반대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려면 크게 애를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