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 조세연구원 “2050년 국가채무 GDP의 116%”

<3> 조세연구원, "2050년 국가채무 GDP의 116%"

향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엔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116%로 유럽연합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국가채무가 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모두 3.04% 포인트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