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문턱 낮춘다

금융위, 대출기준 완화 검토
탈북자-여성 등 맞춤 지원도

정부가 서민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자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0일자 A1면 참조 미소금융 찾은 1만3400명, 탈락… 탈락… 대출은 24명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2년간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창업자금의 50%를 자기 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지난해 12월 15일 ‘한국판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한 달 동안 방문자 1만3400여 명 중 24명만 대출을 받아 당초 정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또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환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전용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소액 대출 후 연체가 없을 때 추가로 더 빌려주는 방식 △초기에는 저금리로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높이는 방식 △10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서로 보증을 서도록 한 뒤 이 중 2, 3명에게 먼저 빌려주고 상환이 이뤄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21개인 미소금융 지점은 연말까지 100여 개로 늘린다. 대표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불법대출,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