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해달라”

“폐지땐 설비비 12% 증가” 정부-국회에 건의

한국철강협회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24일 “철강분야는 적기에 설비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업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2750억 원에 이른 반면 R&D 투자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은 47억 원으로 미미했다. 지난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5개 철강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이 5조1192억 원인 데 비해 이들 회사의 R&D 투자금액은 446억 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투자 유발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철강협회는 “철강 산업은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R&D 투자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일시에 폐지되면 현재보다 12%가량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철강업체들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8조7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조세 정책이 바뀌면 투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