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내년 한은법 등 금융행정체제 개편논의”

이성태 한은총재 “저금리 장기화 안좋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준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한은법 개정을 뛰어넘는 금융행정체제 개편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및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낮은 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한은은 8개월째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윤 장관은 “내년쯤 가서 한은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문제, 국내금융시장 관리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현재 국제금융을 재정부가, 국내금융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구분돼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도 태도를 바꿔 올해 안에 한은법 합의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총재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점에 비춰보면 윤 장관과의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최근 환율 급락세(원화가치 급등)에 대해 “쏠림현상이 있으면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율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포지션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