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인평균 소득탈루액 14억

4년간 260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2005년 이후 변호사 학원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14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601명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3조594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감춘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탈루 비율’(전체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은 1차 세무조사(56.9%) 때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어 9차 세무조사에서 43.3%, 10차 세무조사에서 40.9%를 나타냈다.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의 조사 대상자들은 1조4696억 원의 수입 가운데 890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탈루율이 60.6%에 달했다. 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전체 소득 1조8208억 원 중 6562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36.5%의 탈루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고소득자 150명을 대상으로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