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생필품 담합 집중 감시

  • 입력 2009년 9월 15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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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위원장 “대형유통업체 과도한 마진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祭需)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우유, 삼겹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나가되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명절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생필품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사철을 이용한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8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음악사이트업체 등에 대해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했으며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지주회사로 변모하려는 대기업들의 전환 비용을 줄여주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열사 간 변칙적인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이고 정밀한 감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공권력으로 진입을 강제로 막는 게 아니라 대-중소기업 자율적인 상생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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