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땐 제조업 흑자 감소”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2007년 정부 “흑자 증가” 발표와 달라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월 말 재정부에 제출한 ‘한미 FTA 거시경제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 동안 기계 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 시점에 비해 5억91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 4월 말 정부가 11개 연구기관의 합동보고서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를 인용해 제조업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0년간 매년 평균 7억50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재정부는 당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약 2년의 기간이 흐른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KIEP에 이번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보고서를 6월에 받았지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보완 분석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공식 발표하겠으며 결과를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