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동시 부실 위험성 선제적 구조조정 서둘러야”

금융연구원 보고서

올해 말 정부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중단하면 중소기업발(發)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대출 증가율 목표치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소기업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말 MOU 종료 시점에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나간 대출을 일제히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06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국내 은행들이 2006, 2007년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며 “이 시기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시기였던 만큼 중소기업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실 우려가 높은 대출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이 더 늘어나고 잠재적 부실 또한 더 커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미리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잘 실행되지 않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에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