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 못하게 5년간 처분 제한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산업용지의 전매,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 제한,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상 전매, 분할 매각해야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을 통해서 빌려주는 전대(轉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차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안에 경영컨설팅과 교육서비스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 내에 전체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극장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 집회시설과 일부 운동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