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 좀 열어주오” 기업들의 말 말 말

“일선 공무원의 태도 안달라져”
“정부 관심, 일부 업종에 편중”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제언, 격려 등 다양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이번 조사에서 나왔다.

기업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기업 임원은 “청와대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최근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구호’에 머무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의지 못지않게 실질적인 정책구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직 규제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기관이 실적에 급급해 기업에 업무 부담을 주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1800개 상장회사 임원들은 자사주(自社株)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부 업종에 편중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이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된 것 같다”며 “산업별로 좀 더 세분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규제 완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언도 쏟아졌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내수 기업을 위해서도 업종별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 대책을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조언을 했다.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친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이나 투자 환경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