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In&Out]中企 자금지원 여전히 한계

은행 지분출자 길 열어줘야

기업도 생물처럼 생태계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해서 이대로 가면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질 것이다. 대기업은 상당 기간 버텨낼 수 있겠지만 대기업을 받쳐주는 중소기업 기반이 상실되면 대기업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정부는 34조 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보증 기간을 전액 연장해 주고, 보증비율도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 등을 위한 120조 원의 대출 여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00% 보증은 은행이 위험 부담도 없이 이자 차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은행은 자본확충펀드로 늘어나는 대출 여력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간접금융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 은행은 연간 1% 정도의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대출을 하지만 대출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100%까지 잃게 된다.

물론 은행은 대출받은 기업이 큰 이익을 내도 이자 수익 외에는 더 얻는 게 없다.

또 현금을 보유하면 100%로 평가받으나 대출을 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100% 이하로 평가받는다. 불황기에는 은행도 존립이 위태로워지므로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은행의 대출을 중소기업의 지분(보통주 또는 우선주 등)으로 바꿔주거나 은행이 지분 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이 살아남게 되면 이익 배분 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이자수익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소유주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살릴 수 있으며, 기업이 부실해지면 경영권을 잃게 되는 위험 부담도 지게 된다. 이것은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 출자를 통해 은행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선 정부가 일종의 사모투자펀드를 만들어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지분을 매입하거나 담보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자를 받는 중소기업이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은행이 없으려면 기업에 좋은 것이 은행에도 좋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경영학·차기 중소기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