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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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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특단의 각오 - 역발상 대응 필요
대북문제는 상황따라 일희일비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최근 경제난국 극복 방안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 성과를 설명한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SOC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단기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세계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대책도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날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 간 경계나 여야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하며 과거의 통상적 대응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기가 어려워지면 누구보다 취업을 못하는 청년층의 고통이 크다”며 “직업 훈련과 함께 미국과 체결한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호주와 논의한 워킹홀리데이 등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인턴 제도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 외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식주, 교육 등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의 ‘취약계층’은 가장이 실직한 중산층 가정, 파산한 자영업자 등 최근 경제위기로 사회안전망에서 추가로 벗어난 계층을 뜻한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방문한) 남미는 한국이 (교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지역인 만큼 가능성이 매우 큰, 매력 있는 시장으로 느껴졌다”며 “(남미 정상들과)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순방 기간 국내 현안을 보고받는 등 이날 10시간 넘게 3개의 공식 회의와 1개의 만찬간담회를 오전부터 잇따라 소화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