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모럴해저드 좌시 않겠다”

美하원 신용평가사 청문회 신용평가회사 피치의 스티븐 조인트, 무디스의 레이먼드 맥대니얼,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데븐 샤르마 대표(왼쪽부터) 등 주요 신용평가회사 책임자들이 22일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블룸버그 연합뉴스

구제금융 조건 강화-파생상품 시장 정화 나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척결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60조 달러에 이르는 신용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몇 주 안에 깨끗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금융위기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신용디폴트스와프(CDS)는 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이다.

찰리 매크리비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신용파생상품 거래 관계자와 규제 당국자, 중앙은행 관계자 등과 만나 “다음 달까지 시장 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용파생상품 수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 거래 집중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귀띔했다.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의 안드레아스 프레우스 최고경영자는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만드는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동에 참석했던 유럽 규제 당국자들은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이 적어도 주식시장 정도는 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미 관련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도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집행과 관련해 수혜 대상인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기 위해 지급 조건을 대폭 강화하라며 재무부를 압박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재무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에 적용하는 조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