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일원화 추진 ‘정책委’ 이달 출범

농식품부-복지부 업무조정 향방싸고 신경전

멜라민 파동 이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일원화를 둘러싸고 유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식품 안전관리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10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겉으로 대응은 않고 있으나 식약청 위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알려져 농식품부로서는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당정협의에서 식약청 위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당정협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준비했다가 ‘부처 간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배포를 포기하기도 했다.

멜라민 파동 이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부처 위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식품안전업무를 가져올 용의는 없느냐”고 부처를 측면 지원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어디로 일원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이철호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는 “식량 공급이 기본 업무인 농식품부는 안전 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으로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 부서와 감독 부서는 서로 달라야 한다는 이른바 ‘견제론’이다.

반면 소위 ‘농장부터 식탁까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해야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 문제가 생겨도 빨리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된 식품안전처와 같은 제3의 독립기구를 설립해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키로 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일부 집행 기능을 갖는 정책협의체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농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청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