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논쟁 확산

은행권 “불법자금 유통 통로될 것”

보험사 “제 밥그릇 챙기려고 반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은행권이 금융실명제에 비켜나 있는 보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사가 이에 반박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 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사가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며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불법적인 자금이 유통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은행의 반대는 수신기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인가된 신탁상품이나 예탁금 등을 통해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증권사로 빠져나가고 있는 은행 수신 자금을 보험사에까지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