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배달원 등 139만명에 소득세 711억 환급

정부 ‘생활공감’ 10대 핵심과제 발표

세법을 알지 못해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139만 명에 대해 세정당국이 7일까지 모두 711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찾아내 돌려준다.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1만 명에게는 매년 점포당 300만 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소액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기타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이달 중 폐지되고, 화물차 1대만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제가 다음 달 안으로 사실상 면제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4개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 57개 추진과제 등 모두 6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부채 경감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주민센터)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