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운영, 민간에 위탁 추진

당정, 공기업 200곳 ‘정부소유-민간경영’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방안을 포함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해 9월 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간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지자체 산하에 상수도 관련 공사를 설립 △지금처럼 지자체 직영 등에서 각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당정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164개 지자체를 60개 안팎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한 뒤 민간업체에 배관이나 정수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공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수도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 대상 300여 곳 가운데 100개 정도는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상수도처럼 ‘정부 소유, 민간 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