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경쟁 제동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이 금융 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7∼12월)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확대 경쟁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대출의 건전성, 상환능력 심사의 적절성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개편해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비용이 큰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대출을 늘려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 대출심사가 사업성,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PF 대출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 등 지나친 위험 회피는 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