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직 대신 신규채용 축소”

지자체, 정원 5~10% 감축계획 곧 발표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만간 5∼10%의 정원 감축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인력을 강제 퇴출시키는 대신 향후 수년간 신규 채용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달 중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인력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감축 규모와 방안을 제출받아 15일경 인원 감축 방안을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3만8200여 명인 31개 시군과 본청의 총정원을 2010년까지 5%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본청 정원 2054명의 6%(123명)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19일까지 각 시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곧바로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1만2584명인 충북도 본청과 12개 시군의 총정원은 7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전 울산시 경기 강원 충남도 등 상당수 지자체는 가급적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5월 말 75명을 뽑으려던 신규 채용 규모를 51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하반기(7∼12월) 중 75명을 선발하려던 계획도 24명으로 줄이는 등 올해 신규 채용 인력을 50% 감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박성효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안에 2300여 명인 현재 시청 정원을 2100여 명으로 9% 정도 줄일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 당국자는 “올해 지자체들의 채용 계획이 9636명으로 잡혀 있지만 일부 시도는 올해부터 당장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 축소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기로 함에 따라 19만60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족)이 시험에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지게 됐다.

중앙정부도 앞으로 ‘예산 10%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말 세운 계획대로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증원하는 등 중앙정부의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