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한국 실업률 vs 미국 체감실업률

《통계청은 16일 3월 실업률이 3.4%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미국(5.1%)보다 낮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실업률은 체감경기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미국처럼 체감실업률 지표를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 계산에는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래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거지요.》

미국은 U1부터 U6까지 6가지 종류의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U3가 공식 실업률로 한국의 실업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자의 개념을 가장 넓게 보는 것은 U6입니다. U6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뿐 아니라 취업시간이 일주일에 18시간이 안 되는 사람 중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봅니다.

U6 기준으로 지난달 한국의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실업자는 81만 명, 구직단념자는 10만 명, 취업준비자는 65만6000명, 18시간 미만 근무 중 추가취업 희망자는 14만2000명입니다. 통계청 담당자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에 2만 명가량 중복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같은 수치로 계산한 한국의 체감실업률은 6.8% 정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U6가 9.1%였으니 체감실업률도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셈입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고용상황은 왜 더 나쁘게 느껴질까요. 우선 성장률이 높던 1970, 80년대와 비교되는 탓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편인데 이들이 많을수록 체감경기도 나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실업률보다 생산가능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는 게 낫다”고 전합니다. 지난달 한국 고용률은 59.1%입니다. 2006년 기준 미국은 72%, 일본은 70%입니다. 한국의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강명 기자 경제부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