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298개 공기업 5년내 절반 이하로 줄여야”

현재 298개에 이르는 공기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와 추진 과제를 설정한 뒤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개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민영화 방식으로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영화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빠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