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당선인 ‘日 대장성 개혁’ 언급 왜 나왔나

입력 2008년 1월 2일 02시 52분

관료주의 뿌리부터 개혁…‘親시장 정부개편’ 화두 던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대장성 개혁 모델의 성공을 언급한 것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대장성은 지금의 재무성으로 축소 개편되기 전까지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큰 창고를 뜻하는 대장(大藏)이란 이름에서 유래한 대장성은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관청답게 ‘관청 중의 관청’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 국가공무원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대장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장성 관료들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타 부서는 물론 정재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고 퇴직 간부들은 각 분야의 주요 포스트에 낙하산으로 진출해 무소불위의 파워집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선인의 이 발언은 ‘일본이 대장성을 해체한 것과 같은 강도와 각오 없이는 우리도 관료주의 타파와 경제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 측이 정부 부처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부처 개편에도 대장성 개혁 모델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축소 개편된 과정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검사 기능을 금융청으로 독립시키고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을 직접 결정하고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대장성 산하 경제기획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내각부(한국의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이 같은 과정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 부처를 개편한다면 먼저 재경부 내 금융정책국을 떼어 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청(부)으로 독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이명박 당선인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비서실 내 경제수석실에 권한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기획청이 없어지면서 내각부 내 경제재정 담당상이 재무성과 협의해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만들고 있다.

또 지금은 예산처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큰 방향을 대통령비서실이 정하고 예산처는 이 방향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일본 대장성은 예산편성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었지만 2002년 총리가 의장을 맡고 대신 5명과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신설해 매년 6월 재정운용 방향을 포함한 국정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재경부는 조세정책과 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 등을 가진 재무부로 축소 개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부에 떼어 주게 된다.

또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 경제정책 총괄 기능과 예산처를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