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된다” 77%

국민의 77%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증가분에 비해 사회보험료 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76.6%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34.2%나 됐다. 반면 20.8%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월 100만 원 미만 79.4%, 100만∼200만 원 미만 77.5%, 200만∼300만 원 미만 77.2%가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하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위별로도 상용직의 75.2%가 부담된다고 답한 반면 임시직은 75.1%, 일용직은 82.5%가 부담된다고 밝혀 고용 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느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3.7%, 보통은 26.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도가 컸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폭도 더 컸다.

올해 4분기(10∼12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2000원으로 2003년 4분기 269만1000원에 비해 21.9% 증가한 반면 월평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같은 기간 11만5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27.3% 증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