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車기술표준안 거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EU 측이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자동차 기술표준은 강제 리콜을 판단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되는 안전기준으로 EU 측이 전체 협상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안이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EU 측이 우리 측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며 “귀국 뒤 건설교통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연간 수출 물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회사에 대해 유럽 표준을 인정해 주고 이보다 수출 물량이 많은 회사는 한국 표준을 적용하되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유럽 표준을 적용하는 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협상에서는 한국 측이 △쌀 고추 마늘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완충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며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EU 측이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협상단은 전했다.

반면 돼지고기와 와인 등의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돼지고기는 10년 뒤, 와인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브뤼셀=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