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 가속… 지방 재정 압박”

복지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13일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 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액의 비율도 2000년 5.6%에서 2006년엔 8.2%로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와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