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부서별 소비자 안전정책 통합 법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소비자 안전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소비자 안전정책을 품목과 업종별로 각 부처가 분산해 집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비자정책은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그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 사이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