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타결 불투명…3차협상 성과없이 폐막

17일(현지 시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21일 끝났다.

양측은 당초 이번 협상에서 본격적인 품목별 ‘주고받기 협상’을 계획했지만 상품 양허 수준에 대한 의견 충돌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연내 타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1일 한국 협상단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이번 협상 기간 내내 대립했던 상품 양허안의 논의를 앞으로 한미 FTA 타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다음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에 준 것보다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EU 측은 미국이 한국에 준 것보다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놓고 서로 그 이유와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품 양허안을 둘러싼 이견은 5, 6차 협상에 가서야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당초 양측의 목표였던 협상의 연내 타결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시점에 관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21일 공식 브리핑에서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데드라인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20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쟁점 중 하나였던 추급권(追及權·저작물이 매매될 때 이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디자인 보호 기간도 15년으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한-EU FTA 4차 협상은 상품 양허안과 비관세장벽, 서비스 부문 등을 다루며 10월 15∼19일 서울에서 열린다.

브뤼셀=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