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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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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8일자 A1면 참조
▶ 은행 - 보험사등 국내외 점포 금감원, 전방위 리스크 검사
금융계는 검사 결과 감춰진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공개로 진행해 온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본보 보도로 공개되자 곤혹스러워하면서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 왜 전방위 검사에 나섰나
이번 검사는 금감원에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8개국 가운데 7개국이 투입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부실이 국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
정기 검사 형식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경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부실의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려는 뜻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이번 검사 대상에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유형의 금융회사가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6개 시중은행 해외 점포 중 현장 검사를 받는 곳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上海) 등지에 있는 16개 점포다.
금융계는 이번 검사를 통해 과거 대우 사태 때처럼 해외 점포를 통해 대규모 기업 대출이 이뤄져 국내 본사로 피해가 전이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교보생명 등 3개 국내 보험사 △일부 외국계 보험사 △무등상호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58개 대부업체 △6개 증권사 △4개 사모펀드 △20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검사에 나선 것도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 숨죽인 시장…금감원은 ‘불끄기’ 부심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계엔 벌써부터 금감원 검사 결과 특정 금융회사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점포 검사에서 한 대형 은행의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부실 규모가 드러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검사 사실 공개로 금융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듯 사안의 성격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검사는 일상적인 정기 검사로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본보 기자에게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끝내고 분석 작업을 하는 막바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 일부 위험 요인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검사를 이제 막 시작한 건 아니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만을 점검하기 위해 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지 동아일보 보도의 팩트가 틀리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선제적 대응 필요” 금융권 공감대
금융계에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해당하는 국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58조5000억 원에서 올해 7월 64조2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9.7%) 많아졌다.
또 금융회사들이 자산 운용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거 투자한 것도 금융계 교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투자 규모는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내심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엔 캐리 트레이드(싼 엔화 자금을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 청산 우려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대적 검사를 벌인 건 적절한 조치”라며 “외부 충격이 커지기 전에 검사 결과를 금융 당국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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