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분석한 금융연구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고 카드업계가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인하 범위와 폭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는 “카드사별로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해 획일적인 원가 산정 표준안은 시장 가격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금융연구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카드업계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가맹업자들은 마케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다”며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비용, 현금서비스 관련 수수료, 카드 발급 비용 등도 수수료 원가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부가서비스는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