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류세 인하＂ 촉구 정부는 '모르쇠'

일반 시민과 소비자 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유류세(油類稅)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당장 세금을 낮추면 유류 소비만 늘어난다"며 여전히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5일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다음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유류세 인하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법안 외에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2005년 발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택시 등 영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10%씩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일단 유류세를 인하해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율 인하는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낮출 여러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이 검토되고 있을 뿐, 세율 인하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유류를 통해 걷은 세금은 총 23조5000억 원으로 4인 가족이 한 해 동안 부담한 유류 관련 세금은 평균 195만 원이나 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첫째 주(2~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547.05원이다. 이 중에는 교통세 526원, 교육세 78.9원, 주행세 139.39원 등 모두 878.05원이나 되는 세금이 붙어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