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화랑·사채업자·성형외과 세무조사

  • 입력 2007년 6월 2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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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高價) 미술품을 거래하는 대형 화랑과 고급 산후조리원 대표, 사채업자, 성형외과 원장 등 295명을 선정해 '6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대형 화랑이나 사채업자 41명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와 유명 입시학원 95명 △유흥업소,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체, 고급 산후조리원 69명 △주택·상가 분양 업체나 부동산 임대업자 54명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도 크게 늘고 있지만 대형 화랑들의 소득신고액은 턱없이 낮으며 산후조리원도 '쌍춘년' 특수(特需) 등을 이용해 월 이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최근 3년간 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자금 유출 여부나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월 26일부터 실시한 '5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315명으로부터 총 2147억 원(1인당 평균 6억816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조사 대상자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만큼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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