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 추계… 세목별 최대 67% 오차

지난해 국세 수입 중 일부 세목(稅目)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걷히거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오차가 커 정부가 부동산 등 해당 시장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수를 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 수입은 138조443억 원으로 당초 추정액(135조3336억 원)보다 2조7107억 원이 더 걷혀 2.0%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과소 징수액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당초 추정액 대비 각 세목별 오차 금액을 절대치로 더하면 오차율은 11.9%에 이른다.

양도소득세의 오차가 가장 컸다. 양도세 추정액은 4조7529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조1676억 원 많은 7조9205억 원이나 걷혀 66.6%의 오차율을 보였다.

증권거래세는 추정액과 실제 세수가 각각 1조8025억 원과 2조5257억 원으로 7232억 원이 초과 징수돼 오차율이 40.1%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추정액은 1조200억 원이었지만 실제 는 1조3275억 원이 걷혀 오차율이 30.1%였다.

한편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당초 예상됐던 15조1578억 원보다 3조3439억 원 모자란 11조8139억 원이 걷혀 -22.1%의 오차율을 보였다.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도 당초 추정액보다 각각 18.2%와 10.3%가 덜 걷혔다.

국회 재경위 김호성 전문위원은 "과소 세입이 발생하면 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및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과다 세입은 곧장 국민의 조세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